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등기 분쟁은 현재 등기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를 취득한 원인과 대금 지급, 과거 등기 변동을 함께 살피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를 요구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전등기 청구와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는 청구 목적과 입증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대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와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의심됩니다.
- 여러 차례 등기가 바뀌어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 말소등기,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권리의 발생 원인
매매·증여·상속·정산 등 어떤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 합의 과정에 관한 자료를 연결해 권리 취득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 변동과 이해관계인
현재 등기 명의자만이 아니라 이전의 명의와 담보·처분 관련 등기를 확인합니다. 제3자가 관련된 경우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청구 정리
이전등기를 원하는지, 문제 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금전 반환이나 손해배상도 관련되는지 나눕니다. 분쟁 중 추가 처분이 우려되면 보전처분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현재·과거 등기와 취득 경위 확인
- 계약·지급·합의 증거 정리
- 청구 상대방과 등기의 범위 특정
- 보전처분·등기 청구 및 후속 처리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현재·과거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원인 계약서와 합의서
- 거래대금 지급자료
- 대리·위임·등기 관련 서류
- 상대방과의 대화·통지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명의가 다르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현재 등기는 중요한 출발 자료이지만, 원인과 경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 취득의 근거와 등기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냈다는 자료만 있으면 되나요?
자금 지급의 목적이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등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지급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걱정됩니다.
현재 등기와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방법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본안 청구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