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와 시설물,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토지의 등기상 소유 범위와 현장의 담장·건물·통행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인도와 시설 철거, 경계 확인과 통행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도 검토할 요건과 자료가 다릅니다. 지적·측량 자료와 이용 경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해결할 범위를 도면 위에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이웃 건물이나 담장이 내 토지를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 오랫동안 사용한 통로나 진입로를 상대방이 막았습니다.
-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 철거·인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토지인도 · 철거 · 경계,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공부와 현장의 비교
등기·지적도·토지대장과 측량 성과, 현장 사진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한 면적 차이인지 경계나 시설의 위치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와 설치 경위
언제 누구의 동의로 사용했는지, 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 정리합니다. 과거 매매·임대·사용승낙 등 자료와 이전 소유자와의 합의도 확인합니다.
해결 대상의 구체화
반환·철거할 부분과 시설, 통행 등 필요한 권리를 구분합니다. 사용료나 손해를 함께 주장할 경우 기간과 계산 근거를 정리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등기·지적·측량과 현장자료 확보
- 점유·통행·시설 설치 경위 확인
- 반환·철거·사용 조건의 협의
- 인도·철거·권리 확인 등 절차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등기·토지대장·지적도
- 측량 성과와 현장 도면
- 경계·시설·진입로 사진
- 점유·사용승낙·임대 관련 자료
- 과거 통지·협의와 비용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도만 있으면 침범을 확정할 수 있나요?
현장 위치와 측량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상 표시와 실제 시설의 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사용했으면 소유권이 생기나요?
점유 기간 외에도 점유의 성격과 경위 등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장을 직접 철거해도 되나요?
소유와 점유, 경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직접 철거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적법한 해결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