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주요 업무
현재 상황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아래 업무를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도급계약과 기성·준공 자료, 공사 변경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비교합니다. 미지급 대금과 추가공사비, 정산 항목 및 당사자의 주장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
하자의 발생 위치와 상태, 계약상 품질 기준 및 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사진·점검·견적 등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과 보수 범위, 손해와 책임 관계를 살핍니다.
하도급분쟁
하도급계약의 범위와 실제 작업, 변경 지시 및 정산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금 지급과 공제, 계약 종료 등 쟁점별로 관련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정리합니다.
유치권
공사대금 등 채권의 내용과 발생 경위, 부동산 점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유치권 주장이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성립 여부와 권리 행사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계약과 실제 공사의 비교
- 도급계약과 견적·도면, 추가·변경 지시와 승인 내역을 확인합니다.
- 작업·기성·인수 자료를 연결해 실제 이행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사대금과 공제·정산
- 지급한 금액과 미지급 잔액, 하자·지연 관련 주장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시공자와 발주자의 입장에 따라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근거를 검토합니다.
현장 증거와 후속 대응
- 보수·철수 등으로 현황이 바뀌기 전 증거 확보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유치권은 채권과 점유 등 관련 요건을 따로 살피고 대금청구·집행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도급·하도급계약과 견적·도면
추가·변경 지시와 승인 내역
기성·검수·준공·대금 지급자료
하자 사진·보수 견적·현장 기록
사건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견적서와 발주·변경 지시, 대화 내역, 작업 사진 및 대금 지급 자료 등 확보한 자료로 공사 경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추가공사비는 어떤 자료로 검토하나요?
추가 작업의 요청·승인 내역, 변경 견적과 도면, 실제 작업 및 정산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기존 계약 범위와 추가 작업의 관계,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핍니다.
Q3. 하자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발견 시점과 위치, 상태를 확인할 사진·영상 및 점검·보수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계약서와 도면,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도 준비하면 원인과 책임 관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