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명도 주요 업무
현재 상황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아래 업무를 검토합니다.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과 종료 통지, 보증금 지급 및 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미반환 금액과 정산 주장을 정리하고 협의·소송·집행 등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가 필요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와 권리관계, 기존 자료를 검토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가임대차·권리금
상가의 이용 현황과 계약 갱신·종료 경위, 차임 및 권리금 관련 자료를 살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시설 정산과 영업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검토합니다.
명도·건물인도
계약 종료 여부와 점유자의 지위, 실제 사용 및 정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도 협의와 소송, 점유 변동에 대한 보전 및 집행 등 단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 보전
- 계약 종료와 미반환액, 현재 점유·전입·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이사 일정과 임차권등기, 반환청구와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종료와 인도
- 차임 연체와 계약 위반, 종료 통지와 실제 점유자를 정리합니다.
- 갱신·보증금·원상회복 등 상대방의 주장까지 함께 살핍니다.
상가 계약과 정산
- 주택과 상가의 조건을 구분하고 갱신·권리금·시설 인수와 철거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인도와 대금 정산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차임·관리비 지급 내역
종료·갱신·인도 통지와 답변
등기·전입·확정일자·현장 자료
사건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해야 합니다.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 전입 및 점유 현황을 알려 주세요. 권리 보전과 이사 전후에 확인할 사항은 현재 권리관계와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Q2.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차임·보증금 정산 자료 및 실제 점유 현황을 정리해 주세요. 종료 여부와 점유자의 지위를 살펴 인도 협의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Q3. 상가 권리금 문제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약정, 신규 임차인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대화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계약 종료 경위와 관련자의 행동을 구분해 쟁점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