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 지급과 정산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청구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면 계약과 실제 공사 범위가 다르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승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의 대금 청구, 하자·지연 주장과 정산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준공 후에도 잔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추가 공사를 지시받았지만 계약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 발주자 입장에서 공사 미완성·하자를 이유로 정산을 다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당초 계약과 추가·변경 공사
도급계약, 견적·내역서와 현장 지시를 비교합니다. 추가 범위와 가격 협의, 승인한 사람의 역할을 확인하고 도면·작업일지와 실제 시공을 연결합니다.
기성·완성·인수 상태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누가 기성을 확인하거나 인수했는지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사진과 검수·준공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 주장과 회수 가능성
하자보수비와 지체 관련 주장,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해 잔액을 정리합니다. 지급 주체와 재산,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보전처분 등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계약·변경·기성 증거 정리
- 청구액과 공제·반대 주장 산정
- 지급 요구·정산 협의·보전 검토
- 대금 청구와 집행 가능성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도급계약·견적·내역서
- 추가 공사 지시·도면·합의
- 작업일지·기성·검수·준공자료
- 세금계산서·입출금·정산서
- 하자·지연 관련 통지와 사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하기 어렵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약정과 작업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견적·발주 메시지와 송금, 작업·인수 기록 및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작업 범위와 금액, 지급 조건에 관해 합의한 내용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금액이 확정되나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청구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약정과 정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범위와 실제 이행, 상대방의 승인 및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수정 경위와 정산 협의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하자의 내용과 보수 범위, 비용 및 미지급 대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작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사진·점검·견적과 계약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지급 거절과 공제 주장의 근거, 시공자가 이미 보수하거나 협의한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