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와 대금, 계약 변경에 관한 분쟁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하도급 분쟁에서는 현장에 참여한 업체가 많아 누가 계약하고 지시하며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범위, 변경 지시와 정산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쟁점 외에 적용 법령과 거래 구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원청의 미수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미뤄집니다.
- 현장 지시로 추가 작업을 했지만 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타절 과정에서 기성액과 손해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쟁,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계약 당사자와 거래 단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사이의 계약과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을 연결합니다. 현장소장 등의 지시가 어떤 권한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변경과 타절의 자료
공사 변경·추가 지시, 중단과 타절 시점, 인수한 물량을 정리합니다. 최초 계약과 비교해 인력·자재·공정의 변동과 승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정산과 청구 방법
기성·미지급금, 공제와 손해 주장을 구분하고 계약 구조에 맞는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직접 지급 등 특별한 방법을 검토할 때는 해당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원·하도급 계약과 지급 구조 파악
- 공사·변경·중단 시점 자료 정리
- 기성·공제·손해의 정산 비교
- 협의·청구 및 관련 절차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원도급·하도급 계약과 특약
- 변경 지시·도면·물량자료
- 기성 확인·세금계산서·지급내역
- 중단·해지·타절 관련 문서
- 정산 합의와 공제 주장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에게 바로 대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청을 거치지 않는 청구는 계약과 법령상 조건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 지급 합의와 발주자 측 상황을 정리합니다.
현장소장 지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지시 내용과 권한, 실제 이행과 사후 승인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업 메시지와 일지, 도면·물량 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절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확정 금액과 공제, 잔여 채권 포기 문구, 지급일과 불이행 조건을 살핍니다. 포함되는 공사 범위와 유보할 쟁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