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래에서 기망과 보증금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의 성립 여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권리·재산 상황, 관계자들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임차인의 현재 권리를 보전하고 민사상 반환·집행과 보증기관 절차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른 선순위 권리나 다른 임차인이 확인됐습니다.
- 임대인 명의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 경매·공매 통지를 받고 보증금 회수와 신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계약 시점의 설명과 사실
등기와 광고, 중개인의 설명을 계약 당시 자료와 비교합니다. 이후 지급 곤란과 계약 때의 기망을 구분하고 관련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합니다.
현재 권리의 보전
점유·전입·확정일자, 계약 종료와 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매·공매 통지가 있다면 참여와 기한 관련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민사·형사·지원 절차의 구분
고소 등 형사 대응과 반환청구·손해배상, 보증기관 및 지원제도 절차를 구분합니다. 어느 한 절차가 다른 절차나 피해 회복을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보지 않고 연결해 검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계약 당시 설명·권리·송금자료 확보
- 현재 주거·등기·경매 일정 확인
- 관계자별 역할과 민사·형사 쟁점 정리
- 권리 보전·회수·신고와 지원 절차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계약·광고·중개 설명자료
- 등기·전입·확정일자 자료
- 보증금 송금과 수령 계좌
- 임대인·중개인 등 대화 내역
- 경매·공매·수사·보증기관 문서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으면 모두 사기인가요?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형사상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과 권리관계, 자금 흐름 및 관련자의 행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등기·광고와 대화, 지급 내역을 정리해 민사상 반환 문제와 형사상 쟁점을 구분합니다.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보증금의 실제 반환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청구와 집행, 경매·배당 및 보증기관 관련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과 주택의 담보 관계,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회수와 권리 보전의 우선순위를 살핍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는데 기다려도 되나요?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기재된 일정, 본인의 권리 및 참여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 전체와 등기, 계약·전입·확정일자 및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배당요구 등 필요한 대응과 이사·전출에 따른 권리 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