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조합 방식 정비사업의 기본 흐름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관련 문서와 예정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 01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사업 대상과 범위, 계획 내용 및 관련 고시를 확인합니다.
- 02
추진체계 구성·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와 동의·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를 살핍니다.
- 03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건축·정비계획과 사업비 등 사업시행 내용을 구체화하고 인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 04
분양공고·분양신청
분양신청 대상과 기간, 통지 및 신청 자료를 확인합니다.
- 05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평가와 권리 배분, 분담금 및 청산 관련 내용을 검토합니다.
- 06
이주·철거·착공
보상·인도와 이주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로 이어집니다.
- 07
준공·입주 및 이전고시·등기
준공과 입주, 권리 이전 및 등기 등 사업 마무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 08
청산·조합 해산
사업비와 채권·채무 등 잔여 관계를 정리하고 청산·해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확인할 부분
재건축은 재건축진단의 대상과 적용 시점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개발은 구역의 토지·건축물과 소유·점유 및 보상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사업 방식과 적용 특례에 따라 초기 단계가 병행되거나 일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공자 선정 시점도 관련 법령·조례와 사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은 위 도표와 구분해 검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주요 업무
사업의 유형과 진행 단계, 조합과 개별 권리자의 지위에 맞춰 자문과 분쟁 대응을 검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자문
추진위원회·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사업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본인의 지위와 권리 취득 경위를 정리하고, 인가·통지·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조합 운영·총회와 계약 분쟁
정관과 규약, 동의서 및 총회 소집·의결 자료를 검토합니다. 임원 권한, 분담금 관련 결의, 시공사·용역업체 계약 등 운영 쟁점을 구분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 정비와 결의 효력 관련 대응을 살핍니다.
아파트 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의 유형과 적용 절차, 추진 주체 및 소유자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와 동의, 계약·인가, 시공사와의 약정 및 비용 부담 등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당 사업의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탈퇴·환급
가입계약과 모집 당시 설명, 사업 진행 및 분담금 납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역할, 조합원 자격과 탈퇴·환급 주장, 추가분담금과 정산 항목을 나누어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분양·분담금·현금청산과 매도청구
분양신청 여부와 통지, 분담금 산정 자료 및 청산·매도청구 관련 문서를 살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차를 구분하고, 참여 지위와 평가 근거를 확인해 협의·소송 및 정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과 인도·명도
대상 토지·건물의 권리와 점유 관계, 보상 협의·재결 및 평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상금과 이용 현황에 관한 이견을 검토하고, 이주·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상 및 계약 관계와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행정소송·가압류·가처분과 형사 쟁점
인가나 처분, 조합 내부 의사결정 등에 관한 다툼의 성격과 예정 일정을 확인합니다. 행정·민사상 대응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을 구분하고, 자금 사용이나 업무 방해 등 형사 문제가 제기된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쟁점을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사업 유형과 당사자 지위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을 구분하고 사업의 현재 단계와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소유권 취득·조합 가입 경위, 동의와 분양신청 자료를 대조해 검토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총회 결의와 계약·인가 문서
- 정관·동의서·소집통지·의사록과 인가·고시, 시공·용역 관련 약정을 확인합니다.
- 결의와 행정처분, 계약상 의무는 구분하여 각 다툼의 대상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평가·분담금·정산 근거
- 종전자산 및 보상 평가, 분담금 산정, 납부·청산 자료를 비교해 이견이 있는 항목과 근거를 특정합니다.
- 사업 참여와 지위 정리, 대금·보상 회수 등 원하는 목표에 따라 검토 범위를 나눕니다.
통지 일정과 보전·후속 절차
- 통지를 받은 날과 예정된 총회·분양·청산·인도 등 일정을 우선 정리합니다.
- 권리 행사와 이의 대응에 필요한 절차, 자료 확보 및 긴급한 보전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행·집행 단계도 함께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사업명과 소재지, 현재 지위 및 통지받은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등기·가입계약·정관·동의 및 지위 관련 자료
총회 통지·의사록·분양신청·인가·고시 문서
분담금·청산금·보상 평가 및 납부 자료
시공·용역계약·이주·인도 요구와 답변 내역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통지서 전체와 수령일, 중요한 예정 일정이 있으면 먼저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조합의 자문과 개별 조합원의 분쟁 상담을 모두 검토하나요?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에 관한 자문, 개별 소유자·조합원의 권리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예약 시 본인의 지위와 상대방, 사업명 및 현재 쟁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관련 당사자와 수행 여건을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Q2. 현금청산이나 매도청구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받은 통지서 전체와 수령일, 등기 및 분양신청·동의 자료, 평가·협의 관련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사업 유형과 본인의 지위, 현재 절차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미 소장이 송달되었거나 예정 기일이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알려 주세요.
Q3.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리모델링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사업 구조와 적용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가입·동의 및 계약 자료와 사업 진행 상황, 납부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해 계약 관계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