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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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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 REAL ESTATE LAW

부동산 경매·공매.

입찰 전 권리분석부터 배당과 낙찰 후 인도까지, 경매·공매 과정의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AUCTION PROCESS

한눈에 보는 부동산 경매 절차

법원 경매의 기본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세요.

  1. 01

    경매 신청·개시결정

    신청 서류 심사와 경매개시결정, 압류등기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2. 02

    매각 준비·배당요구

    현황조사·감정평가와 매각 자료를 확인하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권리자는 해당 일정을 살핍니다.

  3. 03

    매각 공고·입찰 준비

    매각기일과 조건을 확인하고 등기·점유·인수 부담 등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4. 04

    입찰·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입찰이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매수신고인 결정 또는 다음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5. 05

    매각허가 여부 결정·확정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와 불복·확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6. 06

    매각대금 납부

    정해진 대금지급기한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 및 등기 관련 절차를 살핍니다.

대금 납부 이후 · 채권자

배당 절차

배당표와 채권별 순위·금액을 확인하고 배당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금 납부 이후 · 매수인

부동산 인도

점유자와의 협의 및 인도명령·명도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배당과 인도는 각각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별 일정은 다릅니다. 유찰·불허가·대금 미납 등이 있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는 법원 경매와 구분해 해당 기관의 공고와 매각 조건을 확인합니다.

01 / SERVICES

부동산 경매·공매 주요 업무

현재 상황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아래 업무를 검토합니다.

01

입찰 전 권리분석

등기와 매각 자료, 점유관계를 비교해 인수할 부담과 확인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02

배당·권리신고

채권자·임차인의 지위와 채권 자료,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03

공매 조건 검토

처분기관의 공고와 매각 조건, 권리 이전과 인도 부담을 개별적으로 살핍니다.

04

낙찰 후 인도

점유자와의 협의,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2 / CHECKPOINTS

주요 검토 사항

01

경매와 공매의 절차 구분

법원 경매와 공매는 진행 주체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처분 근거와 기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해당 공고와 문서를 확인합니다.

02

등기와 실제 점유관계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등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유치권 주장 등은 발생 경위와 증빙을 구분해 살핍니다.

03

배당과 채권 회수

채권의 근거와 금액, 담보·임차관계 및 절차상 지위를 정리합니다. 배당 관련 통지와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요구와 이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04

취득 후 비용과 인도

매각대금 외에 부담할 비용과 권리,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을 살핍니다. 인도명령은 요건과 상대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협의·소송 등 후속 방법을 구분합니다.

03 / PREPARATION

상담 전 준비자료

현재 확보한 문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01

경매 사건번호 또는 공매 물건번호·공고문

02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자료

03

임대차계약서·채권 증빙·점유 및 지급 자료

04

입찰·매각·배당 관련 통지와 상담 목적

구체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은 매각 조건,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입찰 전에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건번호나 물건번호, 등기 및 매각 자료와 입찰 공고를 준비해 주세요. 점유관계와 매각 조건, 인수 부담 등 확인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Q2. 법원 경매와 공매는 같은 절차인가요?

진행 주체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처분 근거와 기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와 문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Q3. 낙찰받으면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낙찰만으로 실제 인도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의 지위와 권리관계, 진행 단계를 확인해 협의,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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