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분양사기 주요 업무
현재 상황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아래 업무를 검토합니다.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당시 설명과 등기,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요구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련자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민사·형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사기
분양 광고와 상담 내용, 계약서 및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비교합니다. 설명 내용과 이행 경위, 대금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관계와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핍니다.
기획부동산사기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과 실제 현황을 비교합니다. 광고·계약·상담 및 대금 자료를 정리해 거래 경위와 권리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대금반환
계약의 주요 조건과 이행 상황, 해제 통지 및 지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의 근거와 반환 범위, 대출 및 정산 관계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거래 당시 설명과 실제 사실
- 광고·계약·중개 설명과 당시 권리·사업 상태를 비교합니다.
- 단순한 미이행이나 투자 손실과 기망 의심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계자의 역할과 청구 상대방
- 명의자·시행사·분양대행사·중개인 등의 설명과 자금 수령을 구분합니다.
- 계약별로 책임의 근거와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을 살핍니다.
권리 보전과 회수 계획
- 형사절차와 별도로 반환·손해배상, 보전처분과 집행을 검토합니다.
- 전세 사건은 주거·등기·경매와 보증기관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서·광고·분양 및 중개 설명자료
대금 송금 내역과 수령 계좌
등기·사업 진행·권한 관련 자료
반환 요구·수사·경매·보증기관 문서
사건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상황의 차이, 계약서와 광고·대화 및 송금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계약상 분쟁과 형사상 쟁점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Q2. 형사고소를 하면 지급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형사절차와 실제 금전 회수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와 상대방의 재산,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반환 청구와 권리 보전 등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핍니다.
Q3. 계약 상대방 외에 중개인이나 분양대행사 자료도 필요한가요?
거래에 관여한 사람과 업체의 설명·권한·역할을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어느 계좌로 지급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