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 이행과 해제를 둘러싼 분쟁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 담보 정리와 등기 이전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합의에 의한 종료는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 잔금을 치르려는데 담보 말소나 이전서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다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특약과 이행 순서
대출, 인허가와 담보 말소 등 계약의 전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계약 당시 설명과 후속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핍니다.
계약 종료 사유의 구분
단순한 변심인지, 상대방의 의무 위반인지, 별도의 해제 합의가 있는지를 나눕니다. 지급과 이행 준비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금·등기·손해의 정리
기지급금, 약정 위약금과 실제 손해의 주장을 구분합니다. 계약 이행을 원하는지 종료와 반환을 원하는지에 따라 등기 및 금전청구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계약·특약·대금 지급 단계 확인
- 상대방 의무와 이행 준비 상태 점검
- 이행 요구·해제 통지·합의 조건 검토
- 대금 반환·등기·손해배상 절차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매매계약서·특약·후속 합의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 등기와 담보 말소 관련 자료
- 이행 요구·해제 통지와 답변
- 손해를 주장하는 비용의 근거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나요?
계약금 해제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이행 착수 등 확인할 조건이 있어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지급 내역 및 잔금 준비·등기 관련 대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통지한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상태를 정리해 계약 종료 방법과 정산 범위를 검토합니다.
잔금일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잔금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과 등기 등 쌍방의 의무, 미이행 사유 및 이행 요구·통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해제 관련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 실제 상황을 비교해 해제와 손해배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도 자료가 되나요?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중개인의 설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녹취와 광고, 확인설명서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설명을 받은 시점과 담당자를 적어 주세요. 계약서와의 차이, 설명 권한 및 손해 발생 경위를 구분해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