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 주요 업무
운영과 집회 준비부터 관리주체 교체, 회계·공용부분 분쟁까지 현재 단계에 맞는 업무를 검토합니다.
관리단 운영·관리규약 자문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건물의 소유·이용 구조와 기존 운영 방식을 파악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변경,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권한, 관리업무의 위임 범위를 검토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의사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관리단집회 준비·결의 분쟁
소집권자와 안건, 통지 대상·방법, 의결권 및 위임장·서면결의 자료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집회 준비와 의사록 정리를 검토하고, 이미 이루어진 결의에 다툼이 있다면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구분해 효력 및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관리인 선임·해임과 직무 분쟁
관리인의 선임 경위와 임기, 규약 및 집회 결의,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표권이나 해임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정리하고,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절차의 필요성과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리업체 변경·업무 인수인계
위탁관리계약의 기간과 해지 조건, 업체 선정·변경 권한 및 기존 정산 내역을 살핍니다. 회계자료·계좌·인장·시설 및 관리문서의 인계, 현장 업무 방해 등 갈등을 구분하고 계약 종료와 인수인계 과정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관리비·회계자료·부정행위 대응
관리비의 부과 근거와 부담 주체, 지출·정산 및 관리단 수입의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장부 열람·등사 요구나 자료 제공 거절의 경위를 살피고, 자금 사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반환·손해배상과 형사상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공용부분 이용·보수와 권리 침해
등기·건축물대장·도면과 현장 자료를 비교해 문제 된 공간의 성격과 이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변경, 누수·하자 보수와 비용 부담, 원상회복·인도 등 분쟁을 구분하고 필요한 협의와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권리 주체와 관리 권한 구분
-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업체의 지위와 문제 된 업무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 관리단과 다른 조직·관리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건물의 형태와 적용 법령, 규약을 함께 살핍니다.
집회 절차와 의결 자료 점검
- 소집부터 통지·안건·참석·위임·표결·의사록까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 결의에 필요한 요건은 안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권리자와 의결권 산정 근거도 확인합니다.
긴급한 보전과 본안 대응 구분
- 집회 개최나 관리업무 진행을 둘러싼 현재 상태와 예정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가처분과 결의 효력·관리인 지위 관련 본안 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필요한 대응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료 확보와 운영 정상화
- 장부·계약·결의 및 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정산과 인수인계에서 다투는 항목을 특정합니다.
-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검토하며, 분쟁 이후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후속 조치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보유한 자료와 다가오는 집회·계약 종료 등 일정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등기·건축물대장·도면·관리규약
소집통지·의사록·위임장·결의서
관리인 선임·해임 및 위탁관리계약 자료
관리비 부과·장부·지출·인수인계 내역
본인의 지위와 상대방, 문제를 알게 된 시점, 요구·통지 및 답변 경위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관리단집회를 열기 전에도 자문받을 수 있나요?
네. 집회 준비 단계에서 건물과 권리자 현황, 규약, 소집 주체 및 예정 안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위임·서면결의 자료, 표결 및 의사록 등 준비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미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개최일과 발송한 문서를 먼저 알려 주세요.
Q2. 관리인을 바꾸거나 관리업체를 교체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관리인 선임·해임과 위탁관리업체 계약의 변경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규약과 기존 결의, 임기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권한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계좌·장부·시설 등의 인수인계 및 미정산 항목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Q3. 회계자료를 보여주지 않거나 관리비 사용에 의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열람을 요청한 사람의 지위와 대상 자료, 요청·거절 경위를 확인합니다. 관리비 부과·지출 근거와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하고, 자료 확보나 정산·반환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횡령·배임 등의 문제는 의혹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