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판매와 개발 설명을 둘러싼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서는 장래 개발이나 가격 상승에 관한 설명을 믿고 토지 또는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투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거래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제한과 권리관계, 권유와 지급의 과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개발 예정이라고 들었지만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위치의 땅을 산 줄 알았는데 공유지분만 등기됐습니다.
- 재매입·수익 약속을 믿었지만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권유 내용과 객관적 자료
개발 계획과 이용 가능성, 재매입·수익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와 공적 자료상 현황을 비교합니다.
실제 취득한 권리
단독 소유인지 공유지분인지, 약정한 위치와 등기·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가격 차이를 넘어 거래의 전제가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계자별 역할과 회수
판매 법인·소개인·중개인 등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과 형사상 문제를 나누고 상대방 재산과 보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계약·광고·권유 경위 정리
- 등기·지적·이용규제 등 자료 비교
- 거래 전제와 기망 의심 사실 특정
- 반환·손해배상·형사 대응 등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토지 매매·투자 관련 계약
- 광고·개발도면·재매입 약정
- 등기·지적·이용규제 자료
- 송금·수령자·소개인 내역
- 당시 설명·피해 인식 경위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세보다 비싸게 샀으면 사기인가요?
가격 차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발과 이용, 권리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을 받았고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공유지분을 산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공유지분 거래라는 사실과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구분됩니다. 계약상 취득 권리와 실제 설명,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오래됐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으고 계약·지급·피해 인식 시점을 정리해 주세요. 기간과 관련된 쟁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