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채권과 부동산 점유가 얽힌 분쟁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유치권은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사실이나 현장에 안내문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는 채권과 부동산의 관련성, 변제기와 실제 점유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소유자와 경매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도 근거와 현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에 유치권 주장이 있어 매매·경매가 지연됩니다.
- 점유나 채권액이 사실과 다른 유치권 신고를 다투고 싶습니다.
유치권,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채권의 원인이 된 계약과 공사,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미지급금 산정과 함께 하자·정산 등 상대방의 반대 주장도 살핍니다.
점유의 실질과 경위
현장 관리 인력, 출입과 열쇠, 시설물과 일지 등으로 실제 점유 상태를 정리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유지·변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경매와 다른 권리의 관계
경매 진행과 권리 취득·점유 시점 등 자료를 비교합니다. 유치권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이 우선 지급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회수 방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채권 근거·변제기·목적물 확인
- 점유 경위와 현재 현황 정리
- 경매·담보 등 다른 권리 검토
- 성립·부존재와 대금청구 등 대응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도급계약·기성·미지급 자료
- 변제기·정산·하자 관련 문서
- 점유 경위·현장 사진·관리일지
- 등기와 경매 진행자료
- 유치권 신고·통지·답변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수막만 붙이면 유치권이 생기나요?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점유와 채권 등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을 살핍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면 경매에서 먼저 돈을 받나요?
유치권 주장과 배당 순위·회수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의 성립과 경매에서의 취급, 다른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나요?
주장 채권의 존재·금액과 목적물 관련성, 점유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다투는 방법과 현장 문제의 적법한 처리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