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계약 구조와 자금, 책임에 관한 분쟁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시공·신탁·금융 등 여러 관계자가 각자의 계약을 통해 참여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금 집행이 멈추면 단일 계약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담보와 지급 조건을 한 장의 관계도로 정리하고 분쟁 전후의 위험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사업 지연과 대출 조건 변경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 신탁재산과 사업대금의 지급·정산을 다투고 있습니다.
- 공사 중단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책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신탁 · 개발사업,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사업 전체의 계약 구조
사업약정·신탁·대출·도급계약 사이의 관계와 당사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개별 계약의 지급 조건이 다른 약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자금 집행과 우선순위
사업비 집행 내역, 대출과 담보, 수익권 등 관련 권리를 정리합니다. 자금 수령·관리 주체와 실제 청구 상대방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변경·종료와 위험 배분
지연과 추가 비용, 기한 관련 통지와 계약 종료 사유를 검토합니다. 채무·담보·정산의 잔여 문제를 나누고 합의 변경 또는 분쟁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당사자·계약·자금 관계도 작성
- 약정상 조건과 현재 이행 상태 확인
- 위험·지급·정산 관련 쟁점 검토
- 계약 조정·협의·청구 등 대응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사업약정·신탁계약·신탁원부
- 대출·담보·수익권 관련 문서
- 도급·공급·분양 관련 계약
- 자금 집행·기성·정산자료
- 지연·기한·해지 관련 통지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사가 있으면 모든 채무를 부담하나요?
신탁과 각 계약의 내용, 당사자 지위와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나 자금관리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급계약만 있으면 검토할 수 있나요?
공급계약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신탁원부, 사업약정과 관련 공지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문서부터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어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변경과 자금 집행, 담보와 책임 배분 등 분쟁 이전의 점검도 가능합니다. 예정된 의사결정과 관련 문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