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요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반환소송이나 보증보험 청구와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일정만 보고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현재 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한 상태와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01
요건·권리 상태 확인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보증금,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 02
신청서·첨부자료 준비
계약서·등기·종료 통지와 권리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관할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04
법원 심사·보정 및 결정
제출자료를 심사하며 보정 요청이 있으면 보완합니다. 결정과 송달 진행을 확인합니다.
- 05
등기 촉탁·등기 기입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택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06
등기 완료 확인·후속 대응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 일정을 검토하고, 보증금 회수 절차는 별도로 살핍니다.
사건별 보정·송달·등기 진행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 법령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 일부 보증금이 남았거나 이미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 전세집에 대한 경매·압류로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종료와 미반환 상태의 소명
기간 만료, 합의해지와 해지 통지 중 어떤 사유로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대화 내역, 미반환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맞춰 신청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이사 전 현재 권리 확인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의 날짜를 함께 살핍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잃은 권리의 순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와 반환 절차의 구분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소송이나 보증기관 청구 등 별도의 회수 방법과 연결해 계획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계약 종료와 보증금 잔액 확인
- 전입·점유·확정일자와 등기자료 정리
- 신청서 제출 후 보정·결정·등기 진행 확인
- 이사 일정 및 반환청구·보증기관 절차 검토
진행 순서는 자료 검토 결과와 상대방의 대응,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자료
- 보증금 지급·미반환 내역
- 전입·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자료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자료
- 예정된 이사일과 현재 점유 상태 메모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보한 문서부터 정리해 주세요. 계약·지급·통지 날짜와 예정된 일정을 함께 적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요건을 갖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등기와는 구분됩니다. 계약서와 종료 통지, 미반환 금액 및 전입·점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법원 심사와 등기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보완과 이후 일정을 정리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을 거쳐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전출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권리와 등기 상태를 확인한 뒤 인도 일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반환소송은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이사 여부와 현재 점유·전입 상태,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다른 진행 절차를 확인해 각각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등기를 했다고 실제 반환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를 위한 대응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