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의사결정과 재산의 귀속·처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종중 명의가 아닌 재산의 귀속을 다투고 있습니다.
- 대표자의 재산 처분과 총회 결의에 이견이 있습니다.
- 매각대금·임대수익의 관리와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단체와 대표자의 지위
규약·종원 명부·대표자 선임과 활동 자료를 확인합니다. 단체의 실체와 대표권, 결의의 내용은 나누어 검토합니다.
재산의 취득과 관리
취득자금, 등기 변동과 세금·관리비·수익 자료를 연결해 실제 귀속과 명의 사용 경위를 정리합니다.
처분과 결의의 경위
소집 통지·출석·위임·의결 자료와 처분계약을 함께 살핍니다. 계약 상대방과 대금 흐름, 보전 필요성도 확인합니다.
검토 순서
- 당사자·재산·현재 절차 확인
- 권리 근거와 계약·결의·자금자료 정리
- 상대방 주장과 협의·보전 필요성 검토
- 목표에 맞는 청구와 후속 절차 검토
상담 전 준비자료
준비자료
- 등기·가족관계·규약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
- 계약·의사결정·통지·답변 내역
- 수익·지출·정산과 관리 현황
- 사건의 경위와 예정된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종중재산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당시 계약·자금 자료, 종중 규약과 총회 의사록, 재산 관리 및 수익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등기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해 온 경위를 함께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명의자와 종중의 주장, 다투고 있는 재산의 범위도 알려 주세요.
총회 결의나 대표자의 재산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규약과 대표자 선임 자료, 소집통지·출석·위임·의결 자료 및 처분계약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어떤 절차나 내용에 이견이 있는지 구분하고, 이미 진행한 통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합니다. 처분이나 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일정도 먼저 알려 주세요.
매각대금이나 임대수익의 관리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매매·임대차계약서와 입금 계좌, 수익·지출 내역 및 기존 정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누가 어떤 근거로 재산과 자금을 관리했는지, 확인하거나 반환받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요청과 답변 내역이 있다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