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과 관리단의 의사결정·관리비·계약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 공용부분 독점 사용이나 시설 변경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 관리비 부과·미납·위탁관리 정산을 다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구분소유와 공간의 성격
등기·도면과 실제 구조·이용 상태를 통해 전유·공용부분을 특정합니다. 권리 주체와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해 살핍니다.
규약·집회·대표권
집회 소집·출석·위임·의결과 관리인 선임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리단과 관리업체 등의 역할 및 청구 권한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리비와 공용부분 분쟁
부과·지출·정산 근거와 관리 계약을 확인합니다. 점유 배제·원상회복·금전청구 등 목표별로 당사자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검토 순서
- 당사자·재산·현재 절차 확인
- 권리 근거와 계약·결의·자금자료 정리
- 상대방 주장과 협의·보전 필요성 검토
- 목표에 맞는 청구와 후속 절차 검토
상담 전 준비자료
준비자료
- 등기·가족관계·규약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
- 계약·의사결정·통지·답변 내역
- 수익·지출·정산과 관리 현황
- 사건의 경위와 예정된 일정
자주 묻는 질문
관리단집회나 관리인 선임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관리규약과 소집통지, 의사록·위임장·표결 자료 및 관리인 선임 관련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본인의 지위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이미 진행한 요청과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 집회나 계약 변경 등 예정된 일정이 있다면 상담 예약 시 먼저 알려 주세요.
관리비 내역이나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무엇을 준비하나요?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내역, 확보한 장부·지출 자료 및 관리계약을 준비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부과와 실제 사용, 미납 및 정산 항목을 구분해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이나 시설 변경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등기·건축물대장·도면과 현장 사진, 관리규약 및 관련 결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문제 된 공간의 위치와 이용 경위, 변경 시점 및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원상회복이나 이용 조정 등 원하는 해결 방향과 기존 협의 내역도 알려 주세요.